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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시 행정입원" 05-23 17:20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이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정입원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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