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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벌금형 확정 05-23 13:24


돈을 받고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며 등기사건을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80살 박 모 변호사와 60살 정 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을, 김 모 사무장에게는 징역1년을 확정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매월 150만원과 200만원을 받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김 씨가 각종 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기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김 씨가 벌어들인 수임료 1억8천여만원과 변호사들이 받은 명의대여료 수천만원은 전액 범죄수익으로 인정돼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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