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대법 "선거권 행사 못한 1표 30만원 배상" 05-22 13:56


대법원 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대구시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만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투표 마감 시간을 10분 앞두고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투표소 측은 '확인해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