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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환율조작국' 피해…'감시대상국' 04-30 09:24


[앵커]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차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려했던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세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대만이 미국의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29일 공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해당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같은 방향의 외환시장 개입 등 세가지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주요 교역 대상국이 달러화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런 세가지 기준에 든다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은 이중 세번째 기준, 즉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과거 몇년간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개입을 보였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정반대, 즉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간섭을 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면, 1년간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간접 제재를 받고, 미국의 시정조치 요구에 이어 미국과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번 지정된 환율 감시대상국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일종의 옐로카드로, 특별한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당국에 대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 중기적 원화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해 이번에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5개국의 경제동향과 외환 정책을 감시, 평가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세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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