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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거부당한 장군…소송 끝 웃게 된 사연 04-25 07:46


[앵커]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거액의 수당도 받으려 했던 육군 장성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군 생활의 마지막을 치열한 법정싸움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정호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2년 동안 군 생활을 한 현역 장군 A씨는 정년을 두달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거액의 수당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A씨.

그런데 A씨가 군 검찰의 예상치 못한 수사대상이 되면서, 심사도 없이 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A씨 사건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재심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 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분이 가혹했고, 이는 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명예전역을 할 경우 전역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 훈령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심사를 하지 않고도 명예전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일 뿐, 법적 근거로는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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