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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대범해진 공공장소 성추행…대책은? 04-24 17:51

<출연 :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경찰학과 교수>

[앵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옷차림도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이뤄지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대범해지고 있는데요.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최근 한 야간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입건됐는데요. 동종의 전과도 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붐비는 현장을 노렸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의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축제나 버스, 지하철 같이 한정된 장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신체 접촉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적 특성에 미뤄봤을 때 여성 입장에선 불쾌하고 성추행 의심이 든다 해도 섣불리 누군가를 성추행범으로 몬다는 게 힘든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 3> 치안을 책임져야 할 현직 경찰이 열차에서 여성을 성추행 해 현장에서 잡히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경찰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에요?


<질문 4> 보통 성범죄의 경우 초범, 또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범죄의 재발률과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질문 5> 앞서 이야기한 두 사건의 경우 다행히 현장에서 범인이 모두 잡혔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범행 현장에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6> 다른 이슈도 살펴보죠. 개그맨 이창명씨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빗길 사고였고, 병원 치료를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억대 차량을 수습도 하지 않고 20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점은 어딘가 미심쩍기도 해요? 범죄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은 되더라도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기록 등 물증이 없다면 사실상 무혐의 처분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음주 사고 후 일단 도주했다 나중에 음주를 부인하는 이런 패턴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는데요?

<질문 8> 요즘 대리운전도 전화 한 통이면 쉽게 부를 수 있는데, 굳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검경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상습범은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까지 강력 처벌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10> 일부 누리꾼들은 차량 몰수, 5년간 5번 적발, 이렇게 조건을 달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해 우리 법이 너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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