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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강의도 학원교습…교육청 등록해야" 04-24 13:45


특정 교과 내용이 아닌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무등록 교습학원에서 강사 10여명을 두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강의를 해온 교육업체 대표이사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의 업체에 대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긴 하지만 학교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교습학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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