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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한달…中 대북제재 "대체로 충실 이행" 04-02 20:27


[연합뉴스20]

[앵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3일로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북중접경지역의 동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 협조가 관건인데 현지의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제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양에서 홍창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중접경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과 교역품목 통관절차를 강화해 군수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북제재를 대체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제재에 상당한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해 육해상을 통해 북한에 오가는 화물을 강력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중 교역의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중국세관이 전수조사에 못지 않게 까다로운 검색을 합니다.

단둥항은 유엔 제재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석탄,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의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작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 8천400만 달러 가운데 광물이 4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북측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엄격한 심사로 교역물량이 줄어 북한 무역상에 물품을 공급하는 단둥 상점들은 줄어든 물량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달부터 핵실험 등에 필요한 북한 돈줄을 죄기 위해 중국 은행들의 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북한산 광물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것 등이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됩니다.

지린성 연변자치주의 일부 업체는 중국업자 요청으로 북한산 철광을 차량에 실어 중국에 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최근 중국 국적 밀수업자 말을 인용해 거의 매일 북한으로 곡물이나 자동차부품 등을 밀반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제재 방침과 달리 경제불황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편법적인 대북교역을 눈감아주는 것도 완벽한 제재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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