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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주식 대박' 진경준, 꼬리 무는 의혹 04-02 17:54

<출연 : 박상융 변호사>

[앵커]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재산 증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본부장은 게임업체 주식 약 80만 주를 126억여 원에 처분해 38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 본부장은 매입 과정 등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1위를 기록한 진경준 출입국관리 본부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 사법부를 통틀어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당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진 본부장은 친구 여럿과 함께 주식을 샀다는 등 논란이 된 게임업체 주식 매입 과정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특혜 매입 의혹을 해소시키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누구인지, 얼마에 샀는지, 특히 게임업체 창업주와 매입 과정에서 연관됐을 가능성도 여전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죠?

<질문 3> 아직 조사 중에 있는 만큼 속단할 순 없지만, 만약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질문 4>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개인에 대한 법적 문제 뿐 아니라 공직자 전반에 대한 도덕성 문제, 또 국민적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5>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남매를 둔 부부가 자녀 7명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가족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6>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출생신고도 상당히 늦게 이뤄졌습니다. 1998년에 태어난 다섯째부터 2004년생인 여덟째까지 자녀 4명은 지난해에 출생신고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이미 관할 구청 등에서 이 가족의 실태를 방문 조사하고 조치를 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7>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일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질문 8> 문제는 만약 이들 부부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데 자녀들의 양육과 생활고 가중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9> 다른 사건도 짚어보죠. 유명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 10명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 됐는데요.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계 마약 사건, 왜 자꾸 되풀이 되는 겁니까?

<질문 10> 기소된 이들은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아무래도 불특정인들이다 보니 판매자를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단 생각도 드는데, 추적이 가능 할까요?

<질문 11>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은 물론, 판매한 사람도 물론 법적 책임을 저야 할 텐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요. 또 마약류가 합법화된 해외 일부 국가에서 만약 우리 국민이 마약을 접하게 됐다면, 그것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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