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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고 혜택만 받는 금수저 특별징수 03-27 20:28

[연합뉴스20]

[앵커]

생계가 곤궁해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연봉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들처럼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인데도 이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는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에 달합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는 소위 얌체 체납자들도 수두룩한 것이 현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진료는 받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세청 신고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 7천805명입니다.

공단은 선거가 끝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

자체적으로 '체납제로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외에도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 보험금 등 제2금융권 자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강화를 위해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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