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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예산 교부금에서 지원' 명시 추진 03-27 18:32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내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 주체를 두고 매년 갈등을 빚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에 쓸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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