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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03-27 1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할머니들은 재산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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