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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 옛 남친 애인 행세 명예훼손 무죄" 03-27 14:32


[앵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새 애인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여성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여성 A씨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김 모 씨.

이들을 갈라 놓겠다고 마음먹고 이성을 소개해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A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입력해 가입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A씨 행세를 하며 여러 남성들에게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A씨가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들통이 났고,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도용해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사실, 그리고 A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의 가짜 행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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