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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안돼" 03-27 14:19

[앵커]

오는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려는 모든 부모는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혼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법원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야산에 암매장됐지만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해 공분을 사고 있는 4살 안 모 양 사건.

락스를 부은 것도 모자라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뒤집어씌우고 욕실에 버려둬 숨지게 한 6살 원영이 사건.

참극의 배경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해체로 인한 양육 환경의 급변이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셈.

이 같은 일이 잇따르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등의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과 학대를 저지르면 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 진행은 즉시 정지되고 이혼 사유에 배우자 한쪽의 폭력이 있을 때는 자녀의 학대 여부를 더욱 꼼꼼히 파악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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