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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10만원 돌파 02-29 13:47

<출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6년 새 절반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지난 2009년에 비해 30% 이상 올랐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직장과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뭔가요?

<질문 2>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명세서를 보면서 너무 과하다고 느낄 직장인들 상당할 것 같아요. 직장가입자 1세대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었다고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질문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근 6년간 매년 1만원씩 올라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0%가까이 올랐고요. 건강보험료가 이처럼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질문 5>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일까요?

<질문 6> 건강보험이 적용된 전체 진료비 규모는 57조 9천여억 원인데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은 전체의 6분의 1 수준인데, 진료비는 3분의 1가량 된다고요?

<질문 7> 지난해 연말 기준 건강 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보험 대상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던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잖아요?

<질문 8>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가 퇴직자 뒷목 잡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소득이 없지만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가 부가되는 거죠?

<질문 9>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하죠?

<질문 10>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들도 흔히 발생해왔죠?

<질문 1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질문 12> 부과체계의 문제를 손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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