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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02-29 12:42


악플 등의 인터넷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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