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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마약 압수…무죄서 유죄로 바뀐 이유는? 02-29 07:39


[앵커]


엄청난 양의 마약을 들고 밀입국하던 남성이 배 안에서 체포되면서 마약까지 증거물로 압수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와 뒤집혔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수차례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도피생활을 하다 적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조치된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발과 안경까지 벗어놓고 자살로 위장한 A씨는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한국에서 받기로 하고 필로폰 6.1kg을 들고 밀입국하던 중, 잠복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배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입과 투약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갖고 있던 다량의 필로폰에 대해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없이 확보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를 2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현행범이어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수사관들이 필로폰 압수 직전, A씨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라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결국 한국에서 벌인 마약 범죄 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다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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