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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한숨 돌렸나 했더니…이번엔 어린이집 '비상' 02-27 10:37


[앵커]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보육대란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문제입니다.

갈등의 이유는 비슷하지만 속사정은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설을 앞두고 진통 끝에 통과된 누리과정 예산.

일부 교육청의 반발 속에 임시 예산이 배정됐고 유치원은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은 집행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인 만큼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나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서울ㆍ전북ㆍ강원은 올해 한 번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카드사가 우선 대납하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대납받는 방식이라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1월 보육료의 지급시한인 3월10일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칫 학부모들이 부담을 껴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예산 집행을 거부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공시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환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을 거부한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접어든 누리과정 싸움에 학부모들은 새학기부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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