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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처벌 강화…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02-26 20:40

[연합뉴스20]

[앵커]

국민안전처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과 행정처분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격장 안전관리 등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탈취 사건.

큰 사고 없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끝났지만,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명무실한 안전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벌금을 새롭게 만드는 등 74개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내 사격장의 경우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매년 1천여건씩 늘어나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또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처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이는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경우 준법의식 약화는 물론 안전수칙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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