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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필리버스터' 나흘째…여당 현재 입장은? 02-26 17:14

<전화연결 :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여야 원내대변인 두 분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질문 1> 오전에 하기로했던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2+2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선거구 획정안 2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29일 처리가 최종 시한으로 다가왔는데 가능하겠나요?

<질문 3> 결국 테러방지법을 먼저 해결해야하는데 여야,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야당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독소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부칙 2조 2항인데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무제한 감청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야당 주장입니다. 사실인가요? 국정원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 범주를 규정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인가요?

<질문 4> 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금융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을 테러방지법에 연계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조사관 1명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로 주자는 것이 야당 주장인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해외 사례를 볼 때 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전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야당, 국정원이 '정보수집권'만 가질 뿐 아니라 추적 조사권까지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여당 설명과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결국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정원이 주도하면 국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7> 그간 국정원 스스로가 탈법이나 편법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여지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이 더 추진될 필요는 없겠나요?

<질문 8> 야당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중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구석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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