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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북한 봉쇄'…원유 공급중단은 빠져 02-26 13:42


[앵커]

이번 대북제재 초안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입체적인 봉쇄입니다.

해상로를 중심으로 북한이 오가는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체제 붕괴를 우려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듯 원유 공급 중단 등은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브리핑 하며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재안은 광범위하면서도 선제적인 차단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한 것과 달리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하거나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 금지는 대표적입니다.

당장 중국의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점으로 미뤄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 금수대상이 핵무기와 미사일, 중화기 등에서 소형무기와 경화기까지 모든 무기로 확대되고 북한의 해운업체 선박 31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부유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고가의 시계와 요트, 스포츠장비, 2천 달러 이상 스노모빌 등 사치품도 거래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북한의 '생명줄'로 간주되는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은 제외됐습니다.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제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도 제재 대상서 빠졌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강제노동'에 준하는 환경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유엔의 인식이지만 인력 송출에서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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