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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안보ㆍ경제위기 속 취임 3년 맞은 박대통령 02-25 09:18

<출연 : 연합뉴스 정치부 김혜영 기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 취임 3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적표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 2년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인데요.

성과와 미흡한 점은 무엇일까요.

[기자]

사실 작년 8월 임기 반환점까지만 해도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은 게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임기 초부터 한미 동맹을 심화해왔고, 또 '톈안먼 성루외교'로 상징되는 대중 외교도 강화하면서 '외교의 균형을 갖췄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선 대중경사론이 나왔지만, 지난해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은 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과제를 안겨줬는데요.

지금이야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다소 적극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초
반에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역할에 한계를 그어서 대중외교 실패론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중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가 다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또 12월 28일에 일본군 위안부 협상까지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두고,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 설득과 일본의 합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외교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정부가 대북정책 새판짜기에 나섰죠?

[기자]

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사실상 대북정책 '새판짜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했던 이전과는 달리, '북핵 포기'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 폐기 수순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북한이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실제 정책 변화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당시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라는 엄중한 시기에 출범했음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에는 적극 응함으로써 신뢰가 통용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핵심 목표였는데요.

남북 관계는 8·25 합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화로 군사적 긴장을 풀어내고, 이산가족 상봉과 차관급 당국 회담까지 성사를 시키면서 '통일외교'도 힘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연락채널이 모두 단절돼, 1972년 7·4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내외적인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위기인 상황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 고군분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부문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개혁방안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왔는데요.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메르스 유입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가항력적인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이 여파로 GDP 성장률을 보면 2013년 2.9%, 2014년 3.3%, 지난해가 2.6%로 3%대를 달성한 것은 2014년 뿐이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14년 7월 5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1년7개월여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나면서 올해 들어 600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얻은 것은 큰 성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구조개혁 등의 노력에 힘입어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기자]

4대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구조개혁을 시작한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4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박 대통령도 경제체질을 바꿔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며 4대 개혁의 추진을 독려해왔는데요.

정부가 가장 먼서 수술대에 올리고 성과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평가받는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공공개혁에서 대표적인 성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꼽히는데요.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당초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말까지 4급 이상 직원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등의 개혁도 1년여 만에 마무리지었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에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들을 발의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대 지침을 발표하고 드라이브를 건 상태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4법을 자동차 바퀴 4개에 비유하며 반드시 다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노동개혁법을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금융개혁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대표적인 성과인데요.

정부는 올해 금융권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2단계 금융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경우, 현재는 대학구조개혁의 추진과 산학일체형 대학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대학주조조정의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도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적,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집필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구조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사실상 올해로 전망된다고요?

[기자]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큰 만큼, 대선이 있는 집권 마지막 해에는 힘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건데요.

이 때문에 구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우선순위로 판단됩니다.

또 4월 총선도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총선 바람에 정국이 휩쓸리면 구조개혁이 제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오는 4·13 총선 결과가 당정청 관계는 물론이고 국정 운영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죠?

[기자]

네. 4월 총선의 결과가 향후 2년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나 친박계 당선자의 비중, 그리고 선거 이후 야권 지형에 따라서 국정 장악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당내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 총선의 승패 역시 당정청 관계가 재설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치적 입지 강화라는 해석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과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주로 콘크리트에 비유되는데요.

40%대의 지지율 속에 취임한 박 대통령은 최고 67%, 최저 29%까지 등락을 보였다가 다시 40%대 지지율이라는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총선 결과와 안보·경제위기 돌파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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