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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원부자재 피해도 지원검토 02-25 08:16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말고도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도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유동자산의 경우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제도로 보상할 수 없지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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