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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前 ICC 소장 "김정은 제소, 그 자체로 평생 압박" 02-21 10:14


[앵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제와 별도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꼽히는 북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첫 상설 국제재판소.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김정은이 제소되는 것 자체가 김정은 개인과 북한 정권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상현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절차에 있어서는 기간 제한이 없고요, 영장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나라) 방문하면 체포해서 보내야하니까 방문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ICC 제소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김정은을 평생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송 전 소장은 또 김정은이 제소된다면 북한 내부의 균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송상현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본인은 묵묵히 버티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군부라든지, 당이라든지, 권력조직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다만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김정은을 제소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2003년 ICC 초대 재판관에 선출된 송 전 소장은 2009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CC 수장으로 선임돼 6년간 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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