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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성매매 처벌 요건…우려 목소리도 02-20 11:35


[앵커]

이틀 전 대법원은 배우 성현아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매매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에 거액의 돈이 오갔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는 아니라는 건데,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성현아 씨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성 씨가 사업가 A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성 씨가 약 두 달간 A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특정인이란 예를 들어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괜찮다'라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개의치 않는 의미란 게 대법원의 설명.

거액을 받았다 해도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뒀다는 성 씨의 행위를 성매매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성매매 처벌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수경 / 변호사> "수회에 걸쳐 성매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귀는 관계였다고, 오간 물품 등이 애정이 어린 선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성매매의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연예계 스폰서 문제 역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처벌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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