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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북압박 액션플랜은?…청와대, '안보리 움직임' 주목 02-19 10:49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는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후속조치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액션플랜 0순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보고 교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예고했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이은 강력한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선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며 안보리 결의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의 시작인데다 190여 개 유엔 회원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결의 이후에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차원에서 금융ㆍ무역ㆍ해운ㆍ항공에서의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실제 정부는 기항금지 등의 해운제재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실효적 결의안 도출을 위해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16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과제에는 한미연합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으로 인한 남남갈등 유발을 차단하기 위해 유언비어 확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세부과제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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