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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대북제재법'…미 강경대처 의지 02-19 10:40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법이 탄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심인성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언제든 북한에 대해 강력한 독자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대북제재법안 H.R.757을 통과시킨데 이어, 현지시간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공식 발효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

법안 1건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4개월 이상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 의회와 행정부의 강경한 대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법의 내용도 강력하고 포괄적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제재,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제재로 북한 정권을 강도높게 옥죌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심인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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