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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첫 미국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오바마 서명 02-19 08:44


[앵커]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북한을 한층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중대한 추가제재를 담은 결의안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지난주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강화법안 입법절차가 끝난 데 이어 오늘 버락 오바마 미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미국 상원이 H.R.757로 불리는 대북제재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찬성 408표, 반대 2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로 미 의회에서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만을 타깃으로 한 첫 맞춤형 제재법이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탄생한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집권층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단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고강도 독자제재가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가 필요할 텐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인권침해에 대한 이사국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비웃고 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등 북한을 향한 비판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면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준 대사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준 /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북한의 이런 의무 위반은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기류는 유엔 안보리가 예고한 새 대북제재결의안 논의 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 논의 등을 거친 제재안 초안이 나왔고고,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제재 수위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도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어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2월 말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듯한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나섰는데요.

미국의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내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을 향해 실제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거래는 모두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 방어적 조치를 밟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워싱턴DC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블링큰 부장관의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열려 북한 문제에 공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시작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네. 어제 미국 국방부의 빌 어번 대변인이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는데요.

어번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만났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동실무단이 신속하게 그렇지만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과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 협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드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부인한 건데요.

그러자 미국 국방부의 빌 어번 대변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아직 만나지 않았고, 협의에 앞서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의는 임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죠?

단순히 우려하는 것을 떠나 사드배치 계획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국이 사드배치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전 이익을 훼손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독일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전략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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