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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 임 병장…오늘 대법원 선고 02-19 07:27


[앵커]

지난 2014년 강원도 고성군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병장이 오늘 오후 대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쟁점은 1, 2심의 사형 판결 확정 여부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무장탈영까지 했던 임 모 병장.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종출 준장 / 당시 육군본부 헌병 실장> "소초원들은 사소한 장난으로 생각한 반면에 피의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정상인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고, 1ㆍ2심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동료와 상관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중대한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병장은 2심에서 "죽어서라도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자살을 시도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한 행위"라며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임 병장의 사형 여부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묻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됩니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만큼 임 병장이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 병장의 범행 동기가 참작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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