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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첫 미국 대북제재법 발효…오바마 서명 02-19 07:09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한 대북제재강화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가 임박한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소식 워싱턴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기자]

지난주 미국 의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H.R. 757 대북제재강화법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강화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조금 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대북제재강화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 법안은 입법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지난달 12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시작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만이 걸린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미 의회, 그리고 행정부의 강경한 대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제 대북제재법안은 즉각 법으로 발효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일종의 맞춤형 대북제재법안이 만들어지긴 이번이 처음으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북한 집권층의 통치자금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게 그 핵심인데요.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국 정부에 줌으로써,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유엔 차원의 다자제재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제재로 북한을 강도 높게 압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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