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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법 국회 첫관문 통과 02-16 21:31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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