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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주사기 감염에 배상책임…형사재판은 무죄 02-16 20:19

[연합뉴스20]

[앵커]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이 과거 비슷한 일이 발생한 병원 원장에게 환자당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정작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240여명 가운데 4분의 1인 60여명에게 결핵과 관절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습니다.

이 중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소독도 하지 않은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환자들이 감염된 것을 인정하며, A씨에 대해 환자당 1천만원~3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A씨의 위법 사실이 인정된 것과 달리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사기를 직접 사용한 간호조무사의 잘못이 있을 뿐, 병원장인 A씨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현행법에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이처럼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3년 전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해 환자 9명을 C형 간염에 걸리게 하고 2명을 사망하게 한 전문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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