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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거듭되는 아동폭행 사망 사건…근본 대책은? 02-16 14:46

<출연: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ㆍ백성문 변호사>

40대 주부가 7살짜리 친딸을 때려죽인 후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알려졌습니다.

목사 부부의 여중생 딸 살해사건에 이어 충격적인 아동폭행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한 건데요.

거듭되는 아동폭행 사망 사건, 근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질문 1> 40대 주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딸을 폭행해 숨지자 지인들과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 드러나 충격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진 경위, 잠시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7살 딸을 때려 사망케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인근 야산에서 '큰딸'로 보이는 백골 상태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정확한 사인 규명, 가능할까요? 사인 규명이 피의자의 범죄 소명에 중요한 겁니까?

<질문 4> 부부간 불화가 이번 딸 암매장 사건의 시초가 됐다는 건데요. 한 부모 가족의 아동은 다른 가정보다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도 나왔죠? 가정불화, 열악한 사회 지원체계가 가정해체를 넘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동 폭행 사망 사고가 거듭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또 '자식은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이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질문 6> 피의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암매장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되겠죠? 또 범행을 자백했는데,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사회 통념상 계부나 계모에 의한 살해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친부모의 손에 희생된 아이들이 더 많다고요? 실제로 아동학대 대물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피의자가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방치했는데요. 작은딸의 친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9>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기 정서 학대는 자존감을 손상시켜 청소년기 자살생각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현재 학대당한 아동의 사후관리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방치 돼 자폐를 겪고 있다는 둘째딸의 경우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게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때문인데요.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등 자녀의 방임 사례가 있을 때 부모가 거부하면 교육 당국이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질문 11>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 해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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