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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대법원서 무죄 확정 02-16 14:20


대법원 1부는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는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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