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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보험 놓고 기업 vs 수출입은행 진실공방 02-16 08:46


[앵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금 투자금 말고도 두고온 원부자재에 제품들로 인한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런 것을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보험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가입을 사실상 받지 않았다 하고, 은행 쪽은 기업들이 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박상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개성공단 철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은 지금 수출입은행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품 차질시 자재비, 가공비를 70%까지 보상해주는 교역보험.


2009년 도입된 이 보험은 이상하게 가입자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입주기업들은 보험을 맡은 수출입은행이 사실상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입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우리가 그거 왜 가입 안 받아주냐고 크게 싸우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걸 하기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게…"


반면, 수출입은행은 안 받아주기는 커녕, 관련 민원조차 들어온 적 없다고 반박합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직접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회도 하고 다 했는데, 가입도 안 시킬 거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는 교역보험의 비현실적 내용.


가입하면 매일 바뀌는 원부자재 거래내역을 일일이 신고하고 수출입은행은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생산현장이 북에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간 기업들은 교역보험의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별 조치가 없다 보니 가입이 없었고, 수출입은행은 기업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게 된 것.

제도 개선을 미룬 결과는 지금 막대한 손실과 때늦은 네 탓 공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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