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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강경 대북제재법, 중국도 동시 겨냥 02-13 10:19


[앵커]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대북제배강화법안으로, 이제 북한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 법안은 북한 외에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노효동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드는 돈줄은 물론, 집권층의 통치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자체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폐쇄국가라는 점에서, 이런 경제·금융 제재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입니다.

그렇다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통한 제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 의회는 이 점을 염두에 둔 듯, 북한과 불법거래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경제·금융거래가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돈줄을 조인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2007년 중국은행이 북한 정권에서 나온 2천500만 달러의 예치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 또 2005년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에 성공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같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노효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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