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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영상] 염산 뿌리고 몰카 올리고…"이별범죄 처벌 강화" 02-13 09:57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살고 있는 동네에 나사못 수천개를 뿌려 마을 사람 전체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노출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SNS에 올려 골탕먹이는 일도 다반사.

죽이겠다며 흉기를 든 영상을 보내거나,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자친구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고 시멘트로 암매장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별범죄, 데이트 폭력은 지난해만 7천600여건, 100여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처벌을 받아도 재발률이 높다는 점.

정부는 현재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법규를 고쳐 데이트 폭력을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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