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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대북제재법 미국 의회 통과…내주 발효 02-13 09:15


미국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대북제재강화법안이 그것인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다음주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의회에서 심의 속도가 더뎠던 대북제재강화법안.

올들어 상황은 180도 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자 일주일도 안돼 미 하원이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처리했고,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자, 상원은 곧바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12일, 미 하원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수정된 대북제재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현장음> "대북제재강화법안 표결 결과 찬성 408표, 반대 2표…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의결정족수 3분의2를 넘겼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미 의회의 모든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 법안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드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포함해 광범위한 경제·금융제재를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 집권층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사치품은 물론 자금 세탁, 위폐제작, 마약 밀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추적해서 차단하는 내용도 담은 겁니다.

또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 사이버 범법행위 연루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특히 인권유린 행위에 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초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명과 함께 법안은 발효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본격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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