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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성매매 알선 적발 때 무조건 영업정지 02-12 09:36

앞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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