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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남북…1991년 남북기본합의 이전으로 02-12 07:38


[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이어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북측의 추방조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북측은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추방했고, 개성공단 출입경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했습니다.

사실상 영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개성공단, 사실상 남북경협 전면중단을 상징합니다.

실제 정부는 한·중·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고,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보류한 상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등 장기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은 물론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도 명맥을 유지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전면 단절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단호한 대응'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데 이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

강대강 대치속에 남북관계의 복원은 힘들어졌고, 당분간 냉각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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