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4번홀 해저드 똑같아'…골프코스 저작권 5억 배상 판결 02-11 11:11


서울중앙지법은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한 골프장에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했다"며 2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증설된 코스가 자신들이 제안했다가 채택되지 않은 설계도와 흡사하다며 골프장의 무단 도용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도는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