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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최강 대북제재법안 통과…통치자금 겨냥 02-11 11:07


[앵커]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 의회의 첫 제재법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임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의 잇단 중대 도발에 미국 의회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법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H.R. 757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은지 나흘만인 현지시간 10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 7시간의 토론을 거쳐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마이크 리 / 미국 상원의원> "찬성 96, 반대 0표로 (대북제재법안) O.H.R. 757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상원에서 발의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합쳐진 겁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치며 대북제재 수위는 높아졌고, 결국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이 탄생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드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물 거래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북한 집권층을 겨냥해 사치품과 자금세탁 등도 차단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인권유린 행위 가담자, 사이버 범법행위자 등에 대한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에 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또한번 거쳐야 하지만,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은 사실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임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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