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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저조 예비군 지휘관 퇴출 정당" 02-11 08:01


[앵커]

수차례 징계를 받고 근무평가 점수마저 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퇴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인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군 지휘관 A씨는 2년 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 됐습니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금횡령과 상관모욕, 근무지 무단이탈 등 평소태도도 감안됐습니다.

A씨는 "근무성적 평점이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아야 면직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들며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 A씨의 근무성적은 매년 하위권을 맴돌긴 했지만 최하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평가는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숱한 징계가 근무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선 성추행과 모욕행위를 일삼았던 예비군 동대장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몇해전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예비군 지휘관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해임조치를 당하면 강제퇴직과 동시에 3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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