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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영상] 승객이 연 뒷문에 오토바이 '쾅'…택시책임 더 크다 02-11 06:47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빠르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택시 승객이 자칫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 문을 열었다가는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0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와 차선 사이를 지나던 49살 A씨 역시 이 같은 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퇴원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택시기사 측을 상대로 2억7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택시 기사는 도로에 멈춰 서 있던 당시 비상등을 켜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택시 기사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가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당시 도로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A씨 역시 승객의 하차 가능성을 유의하며 주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35%의 책임은 오토바이에 물면서도, 문을 연 승객에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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