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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영상] 명절에 과로로 쓰러진 이들…업무상재해 인정? 02-09 21:54


택배회사 관리직 임원 A씨는 설을 맞아 몰려드는 업무에 하루가 멀다하고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느냐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업무와 질병이 직접 관련이 없다해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를 하던 B씨는 추석연휴 다음날 새벽 휴게소 앞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평소 간질증세가 있던 B씨에게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다시 이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후 과로를 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재해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벌초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근무하던 C씨는 추석 연휴을 앞두고 벌초작업 중 뇌출혈로 쓰려졌는데,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해 온점, 또 뇌질환 가족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돼 업무상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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