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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북핵ㆍ미사일, 총선 앞 변수로? 02-09 17:29

<출연 : 황태순 정치평론가·여상원 변호사·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앵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텐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뜩이나 분주한 총선 정국은 더욱 어질러진 상황입니다.

어디에 눈을 두고 지켜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점검해봅니다.

정치권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여상원 변호사·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세를 앞세우고 있다. 총선 앞둔 김종인 비대위의 대북 프레임, 안보노선이 우클릭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질문 2> 확성기 방송 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국민적 비판이 큰데, 이 가운데 거론되는 제재안 중 하나가 개성공단이다. 체류 인원 축소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3> 급물살 타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문제를 비롯해서, 자칫 북중러 대 한미일 신 냉전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정치적 쟁점화가 불가피하다 보시나요?

<질문 4>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박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테러방지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자 야당이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관련 논의, 적절한 처사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일련의 북핵 사태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여당에서도 외교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는 상황인데, 문책 필요한가요?

<질문 6> 총선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무능론이 거론될 여지도 생겼다. 선거 프레임으로서 파괴력이 있겠나요?

<질문 7> 국민의당은 사드문제 비롯한 당론을 연휴가 끝나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떤 입장 예상하시나요?

<질문 8>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자. 국회선진화법 자체 개정이 가능한 총선 180석 확보가 목표치인데,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질문 9> 경선에 앞서 계파갈등 양상이 뇌관이 될 것 같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상 '자의적 컷오프'라는 비판이 벌써 나왔다. 공정한 기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10> 국민의당은 100석 확보를 목표치로 내걸었는데, 안 대표가 야권연대까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다소 무리한 수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캐스팅보트가 가능한 4~50석까지, 성공기준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데, 어느 정도 선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목표치는 현재 의석수인 109석 수성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당내 잡음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3당 중 출발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인데, 주요 관건은 뭐라 보시나요?

<질문 12> 지역으로 본다면, 야권 최대 격전지는 역시 호남, 전체 지지율로 본다면 국민의 당이 유리해보이지만, 호남에서 현역 물갈이 민심이 높은 이상, 탈당 현역 의원들이 계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질문 13> 호남 판세 관련해서는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정동영 전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연대 세 방면으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어디로 발걸음을 잡을까요?

<질문 14> 또 한 명의 키맨이 손학규 전 고문이다. 최근 북핵정국이나 국내정치에 대한 발언이 잦아지면서 정계 복귀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 총선 전 복귀 가능성이나 구체적 거취, 어떻게 점치고 계신지요?

<질문 15> 이번 총선, 차기 대선 가도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표든, 안철수 대표든 야권분열이라는 책임 부담이 크다. 선거연대하면서 윈윈을 노릴 가능성, 막판까지 살아있지 않을까요?

<질문 16> 여권 차기주자의 경우, 김무성 대표의 독주체제가 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 유승민 의원, 모두 이번 총선이 분수령인데, 누가 유력한가요?

<질문 17> 여론조사 상으로는 여전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린다. 반기문 바람은 올 해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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