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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北 미사일' 한ㆍ미ㆍ일 3국 공조 본격화…대북 제재 논의 02-09 16:04

<출연 :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파이낸셜뉴스 문형철 군사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도출하게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긴밀히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가 도출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파이낸셜뉴스 문형철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2> 일본도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입장 아닙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질문 3> 오늘 오전이죠?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분석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광명성 4호가 위성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질문 3-1> 미국 언론에 따르면 광명성 4호 상태가 불안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2012년 12월에 쏜 광명성 3호도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위성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질문 4> 일단 성능 면에서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를 실은 로켓) 은하 3호보다 더 좋아졌다는데. 미사일 사거리를 비교해 보면 은하3호가 만km였다면 광명성 4호는 만 2천km로 추정된다고요? 이 정도 거리면 어디까지 날아간다고 보면 되나요?

<질문 5>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도 이달 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죠?

<질문 6> 미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당장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 관련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요? 일단 협의가 시작이 되면 배치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질문 7>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1~2주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겁니까?

<질문 8> 어떻습니까? 실제 사드가 북한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8-1> 만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었죠?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중국 같은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히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북한 미사일 발사보다 사드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11>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은 강화될 전망인데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 아닙니까. 한미일과 중러, 동북아에 신 냉전시대가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2>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32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발사 하루 만인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을 또 기습적으로 침범했거든요. 그 다음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질문 13>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이후 김일성 생일이나 당 대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4>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동안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거든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국지도발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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