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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정부-자치단체 복지예산 갈등 02-09 14:39


[앵커]

청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기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이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으로 불거진 복지예산 갈등이 악화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잘잘못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서울시와 성남시가 복지예산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나라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 문제가 있는 만큼…"

성남시도 이미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에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정부 입장은 단호해 보입니다.


법적 대응 외에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상 불이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정부, 청년 실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어느 쪽이 승리하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져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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