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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이번에는 배상책임 불인정 02-05 14:29


[앵커]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법원에서 이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곳에서 1억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카드사의 유례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카드사 회원들은 대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회원들은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집단 소송을 벌였고.

결국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5천여명에 대해 10만원씩 배상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보름 후, 같은 법원은 또 다른 피해자 6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유출된 것으로 나오지만, 대부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지난번의 피해자와 달리 이번 피해자들은 유출 정보가 신용정보업체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겨 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지는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수십만명의 피해자들이 전국 법원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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