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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장사 70만원에 '접어라'…오로라문구 할머니의 눈물 02-03 12:48


[앵커]


지난해 5월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임차인의 '권리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작은 문구점.

69살 조은숙 할머니는 지난 30여년 간 이곳에서 일하며 반신불수 남편의 약값을 대고 두 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건물이 팔렸으니 3개월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은숙 / 오로라문구 주인> "그 주인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설움이 북받치는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을 했어요."

삶의 터전에서 나가게 된 할머니.

권리금 1천만원 중 일부라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주기로 한 것은 70만원.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는 오늘도 눈물만 글썽입니다.

지난해 5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오로라문구 할머니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 건물주는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헐어 주거시설을 세울 계획이므로 상가 권리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는데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단체는 이런 예외조항들이 영세상인들을 쫓아낼 핑계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선민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 "법에서도 이제 이것(권리금)은 임차상인의 재산이라고 보고 법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외적인 내용들을 취사선택해서 명도소송으로 얼마든지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9개월여,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층 촘촘한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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